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조사

소개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간단한 조사

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2.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
3.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사례)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IMF구제금융 이후 실업률의 증가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더욱 필요해 짐에 따라 고용보험제도도 199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실업보험제도는 주로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수단까지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이란 용어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전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의 고용보험은 노동 정책적 수단의 성격이 강하여, 인력 정책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요소가 제한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실업보험이 노동동기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실업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신고전파 노동경제학의 입장에 따르는 것이다. 김진구,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 pp. 243-245, 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5


2.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
가. 고용 안정 사업
고용보험제도는 고용 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분류된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등의 실업을 예방하고, 재취직을 촉진하며, 고용기회의 확대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크게 고용조정지원, 잠재인력고용 촉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이는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다. 실업급여사업
실업급여는 첫째, 실업발생 이전에 일정한 양의 보험료 납부기록을 통해 급여신청자격을 획득하고 둘째,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이 증명되며 셋째, 실업급여의 부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한다.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등이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평균 임금의 50% 수준이며, 기간은 신청 후 14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피보험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60∼210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