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가 국제법상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설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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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위법행위
2. 손해의 발생
3. 고의·과실의 존재여부
4. 위법성조각사유
1) 불가항력
2) 조난
3) 긴급피난
4) 대항조치
5) 피해국의 동의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慣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고 있다.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관습국제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전체 가운데서 관습국제법은 아직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국제법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국제위법행위
국제법상 책임은 국제위법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발생한다. 즉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준수 또는 이행해야 할 국제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 오로지 법익이 침해(손해의 발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법상 의무의 위반은 위반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있게 된다. 즉 국제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국제법위반의 법률에 있어서 국제위법행위가 직접 법률에 의하여 초래되었는지 여부(이를테면 법률이 외국인재산을 무보상 수용 처분함으로써), 또는 국제위법행위가 법률의 집행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지 여부(이를테면 법률이 결정에 의한 무보상의 수용을 규정함으로써)는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국제위법행위는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왜냐하면 집행기관도 국제법과 합치하는 조치를 취하여 외국인의 재산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타국 국민에 대한 국제법위반의 취급을 함으로써 타국에게 행한 위법행위는 당사자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해국에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완료하는 경우에 비로소 완성된다(국내구제 수단완료의 원칙). 왜냐하면 가해국에게 그의 하급기관의 오류를 자신의 영역 내에서 시정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구제수단이 국제위법행위를 제거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 이를 완료할 필요는 없다. 구제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가해국의 법질서 자체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즉 국내법이 법적 구제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국제위법행위의 국내법적 근거를 제거하는 데 적당하지 않아(예컨대 국제법위반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에의 제소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모든 절차에서도 그러한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참고자료

· 1.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 2. 김현수, 이민효, 현대국제법, 연경문화사, 2005.
· 3.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 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2001.
· 5. 권해룡 외 현대 국제법,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