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재정의 이해

소개

경제는 경제활동과 같은 말이다. 경제는 경제주체가 경제객체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활동이다. 경제주체는 사람들 즉,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경제객체는 상품과 자원 ( 생산요소 )로 이루어져 있다.

목차

제 1 차 공공경제학
1)경제
2)재정
3)재화와 용역
4)사회후생
제 2 차 시장 실패와 시장 성공
1)시장실패
2)정부의 개입과 시장 자율
3)공평
제 3 차 소득 분배와 사회 후생 함수
1)소득분배
2)공리주의
제 4 차 비타협적 평등주의 SWF
1)기울기
2)공평
제 5 차 효욜
1)효욜의 정의
2)효율의 종류
제 6 차 불완전경쟁시장
1)불완전 경쟁
2)인위적독점
3)자연독점
4)과점
제 7 차 외부성
1)소비외부성
2)생산외부성
3)외부성의 교정방법
제 8 차 공공재
1)공공재
2)공공재로인한 비효율
3)공공재의 효율회복
4)비순수공공재
제 9 차 투표제도
1)투표제도
2)투표제도의 경제학적 방법론
3)집약 메카니즘
4)Arrow 다수결
5)중위 투표자이론

본문내용

시장에는 내부성과 외부성이 있다. 내부성은 시장에서 이익과 손해를 대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은 내부익이고 손해는 내부해가 된다. 그리고 외부성은 시장에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지만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익은 외부익이고 손해는 외부해가 되는데 외부익과 외부해를 외부효과( External effect) 라고 한다. 외부효과는 직접일부타인영향으로 타인의 효용함수나 생산함수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만 수요나 공급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보상성이 있다.
타인영향은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으로 나누어진다. 직접영향은 A의 경제선택이 B의 효용함수 혹은 이윤함수 (혹은 생산함수 및 비용함수) 에 설명변수로 편입되어 직접적으로 B의 효용 혹은 이윤 (또는 생산량 및 비용)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직접영향이다. 예를 들어 철강생산량 증가와 이로 인한 폐수의 증가에 따라 점점 더 먼 바다로 나가야만 피조개를 야식할 수 있게 되어 그 생산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조개어민에게 유해한 영향이 끼치는 경우가 있다.
간접타인영향은 A의 경제선택이 어떤 상품-요소의 수요 및 공금을 변화시키거나 이에 따라 그 상품-요소의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B의 효용 혹은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간접영향이라 하고 금전적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비보상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개입이 없이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익한 영향을 얻고자 계약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에게는 그 유익한 영향에 대해 보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