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FTA, 현재의 상황과 정부의 자세

소개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에,
한미 FTA에 대해 조명한 레포트입니다.
서울대학교 마르크스 경제학 보고서로써 최고점을 받았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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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 간 FTA. 그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비단 FTA의 사전적 의미에 그치진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파고가 이제 막 물살을 타고 비상을 준비하는 이때에, 전 세계를 삼켜 버릴 듯 한 세계 경제 통합의 기치는 마침내 승리할 필연적이고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에 세계적인 흐름은 자국의 산업과 문화를 보호하면서도 한 발짝, 두 발짝 씩 개방을 향해 점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그의 가장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으로 국가 간 FTA가 제시 되고 있다. 이런 FTA는 이미 WTO 회원국 간 이미 실질적인 체결이 이루어 졌으며, 그 실효가 발휘 되고 있다.
FTA의 사전적 의미는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하지만 경제가 국가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는 FTA의 체결은 사실상 전 국가 간 2차적인 통합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초강대국의 강력한 협상력아래 FTA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전 국가 간 1차적인 통합, 더 나아가서 강대국아래로의 종속관계체결을 우려하는 의미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FTA중에서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큰 사건이 될, 한미FTA.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 해 볼 주제는 필자가 살고 있는 모국, 스스로 아시아의 중추라고 자처하며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과 세계적 초강대국, 미국이 맺으려 하는 한-미 간 FTA이다.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의적인 논의를 위해 몇 가지를 가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세계경제의 통합원리가 점차 세계를 장악해 갈 것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대한민국)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그 물결에 저항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 - 대외경제연구원 (2006년), “한미FTA 의의와 기대효용”
· - 이해영, “최악의 재앙을 예고하는 한미 FTA-한미 FTA의 소위 ‘경제효과’ 비판-”
· - 참여사회연구소, <한미 FTA 사회시민단체 토론회 자료집>
· - 문화연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교양 자료집>
·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 네이버 지식IN, “오픈백과”, http://kin.naver.com/opend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