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고위공무원단 제도

소개

인사행정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추진배경
1. 개념 및 기본제도
2. 한국에서의 제도 추진배경(필요성)
3. 외국의 고위공무원제도 도입사례

Ⅲ. 현행 고위직 공무원 인사제도
1. 현행 고위직 공무원 인사 운영 및 관리 실태
2. 고위직 인사 운영상 문제점

Ⅳ. 한국에서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구상 및 관련쟁점
1. 고위공무원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2. 구상하고 있는 제도의 특징
3.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성공의 한계점

Ⅴ. 결론
◎ 제도 도입 전․후의 비교

본문내용

Ⅰ. 서론
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작업구조 형성원리(계급제와 직위분류제)하에서는 그들의 능력을 사장시켜 왔다. 이러한 반성은 고위공무원의 능력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활용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고위공무원단(SES 혹은 SCS 등) 제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중앙정부도 공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행계급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방안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고위관료들의 경험과 능력 및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처방이 항상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바, 이하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추진배경

1. 개념 및 기본제도
고위공무원단제도란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활발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도입 시기․제도명칭․제도운영내용 등은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중앙인사기관이 고위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개방성․이동성․성과관리 등의 인사운영원칙을 통하여 이들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행정의 정치적, 관리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다음과 같은 믿음에 기초한다.(Rosenbloom, 1998:224).
첫째, 기관 간에 전용될 수 있는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라는 일단의 지식과 전문가가 있다.
둘째, 공익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최고관리자가 부처 간에 이동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
셋째, 정치집행부는 그들의 정책공약을 집행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시하는 데 더욱 큰 재량과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