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소개

법학/ 현대사회와 범죄

1) 현대사회의 정치적 범죄
2) 도청과 감청
3) 불법 도청감청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도청방지 방안 10가지

자료에 사진과 표, 기사를 바탕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A학점을 받은 보고서입2. 불법도청의 실태분석
니다.

목차

1. 정치적 범죄
2. 불법도청의 실태분석
3. 불법 도청감청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정치적 범죄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 인간의 삶은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나, 통신 범죄의 양상이 지능화, 과학화, 국제화되었으며 정보의 잘못 사용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 범인검거 및 증거확보를 위해 과학적인 수사기법, 특히 감청 및 녹음 ․ 녹화의 허용과 더불어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법관의 영장을 전제로 합헌적, 합법적인 도청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도청을 합법화시키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청을 금지시켜 한편으로는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사생활을 제도적 틀 속에서 보호하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 도청의 의의
도청이란 좁은 의미로는 공개를 예기하지 않은 개인과의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은밀히 청취하거나 통신의 내용을 청취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외부에서의 제3자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승낙하에 청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도청은 도청의 목적을 기준으로 범죄 수사를 위한 도청과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에 따른 정보사찰을 위한 도청, 도청의 방법 또는 수단을 기준으로 전화의 도청과 무선의 전자 도청 기구에 의한 도청으로 구분된다.
도청의 방법으로는 구술에 의한 대화를 자연인의 귀로 엿듣거나, 소형마이크로폰을 대화자 몰래 대화 장소에 설치하고 먼 곳에서 그 대화 내용을 엿듣는 대화도청, 유선으로 연결된 전화선에 도청설비를 부착시켜 통화내용을 엿듣는 전화도청 디지털이나 아날로그에 의한 통신을 가로채어 그 내용을 해독하는 전기도청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도청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이용되고 있는 의 전화도청이며, 점차로 의 도청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도청은 그 자체로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인 인격권, 사생활보호권 등을 침해한다.

2) 감청의 의의
일반적으로 감청은 도청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도청이 타 인간의 대화 혹은 통신을 청취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감청은 이러한 도청행위 중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서, 정보통신산의 검열행위를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정 장치 ․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을 청취 ․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감청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감청이 임의수사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수사라는 점에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3) 불법 도청의 종류
- 행위 주체에 따라서
가. 국가기관은 범죄 수사 시 필요에 의해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

참고자료

· 도청 ․ 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 김경회 저,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도청의 이해, 박춘식 ․ 이임영 저, 그린출판사
· 국가와 도청, 지영완 저, 그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