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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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양 및 전공과목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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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과연 이대로가 괜찮은 것일까?
우리나라는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16대 정부까지 총 9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이는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대통령제의 기간은 시간적 차원에서 미국과 비교하여 극히 짧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의 대통령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나가야 하는 과도기적 시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래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대통령제 과연 이대로가 괜찮은 것일까?’ 라는 제목 하에 찾아 보겠다.
대통령 1인의 독점에서 오는 필연적인 현상들이 있다.
그 한가지예로 우리나라에 각료 및 장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먹고 살았다. 예전 화물연대의 집단 행동에 대해 관계 장관들이 손을 놓고 있자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쓴소리를 하였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 초기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사태를 확대 시킨것에 대한 질책이였다. 어느 한 관계자가 말하기를 “노조의 집단 행동을 진압해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대통령에게 찍힐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분규, 한총련, 전교조 문제등을 대할 때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동적인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눈치를 보고 있던 장관들이였다. 이처럼 관계 장관들이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의 눈치만 바라보느라 횡적인 협조를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형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1인 독점은 독재가 될수 도있다. 우리나라의 예전 박정희 군부 독재시절과 전두환 정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독재가 될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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