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의 개념, 특징, 사례, 대안에 대해.

소개

여성복지론 시간에 부부강간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정의 유형 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우리나라의 사례, 외국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 기초한 판례를 제시,비교하였고, 가정폭력특례법과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사회복지적접근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목차

Ⅰ. 들어가며

Ⅱ.본 론
1. 부부강간의 개념 및 특징
1) 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의 정의, 유형, 실태
(1) 부부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의 유형
(3) 부부강간의 실태
3)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에 관한 두 가지 견해
(1) 부부강간죄 부정설
(2) 부부강간죄 인정설
4) 부부강간죄에 대한 우리의 견해
5) 사례

2. 형법에 기초한 판례
1) 1970년도의 판례
2) 2004년의 판례
3) 두 판례의 배경 비교

3. 아내강간죄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4. 우리나라 기존의 가정폭력특례법과 개정안의 비교
5. 개정안에 대한 우리조의 견해
6. 부부강간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와 함께 부부 강간 등 가정 폭력과 싸우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미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99년 한국 정부에 부부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도 있다. 이처럼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문제, 여성의 문제만으로 치부되어 온 부부강간을 본 보고서의 주제로 삼고자 한다.
고정된 성역할의 틀을 깨려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적상황에서 남성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여성은 ‘의존적이고 피동적’임을 강조하는 전통적 성역할이 뚜렷이 존재한다. 부부강간은 이러한 전통적 가부장제의 왜곡된 성규범의 역기능으로 인해 파생된 전형적인 여성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성 문제는 부부 고유의 문제로 당사자들 외에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여성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부부강간 문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여성들은 굴욕적인 정서적 자괴감과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 어떤 도움이나 원조도 요청하지 못하고 스스로 참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여성역시 하나의 인격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것이 저해되었을 때는 분명 그에 따른 개입이 필요하다.
남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강간은 물리적인 고통이 따르는 폭력과는 다른 측면에서 여성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여성에게 자괴감을 맛보게 하는 ‘피해여성증후군’등의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굴욕적인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다른 유형의 성폭력에 비해 아내강간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부간의 성의 문제는 본인 외에 외부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혼인관계에 있어서 성관계는 합법적인 의무이자 권리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부강간은 한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이자 범죄로써 피해자 개인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훼손시키고 가족을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는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부부강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강간이 어떠한 의미이며 그 실태는 어떠한지와 부부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비롯해 개정안에 대한 우리 조의 견해를 밝히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적인 접근방법을 알아보는 것으로 조사의 방향을 정하였다.

Ⅱ.본론
1. 부부강간의 개념 및 특징
1) 강간의 정의
일반적으로 법률에서의 강간은 형법 제 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해 부녀를 강제로 간음(姦淫)한 죄를 강간이라고 정의하며 여기서 객체인 부녀(婦女)는 미혼·기혼·매춘부 등을 불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녀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항문성교를 강요당한 남성피해자의 경우는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신은주. 2003. 통합적 지원체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서울여성의전화,‘사회복지사와함께하 는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샵’
· 류화진. 2004.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 유공순, 이화정. 2004.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강간
· 법제처. www. moleg.go.kr
· 오마이뉴스, life.ohmynews.com 2004년 8월 25일
· 경향신문 블로그, blog.khan.co.kr/papy555/ 2004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