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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실업의 현황, 구조와 장기실업 문제와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및 향후 청년실업 해소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실업률이 높게 유지되어 온 원인 분석

Ⅲ. 청년실업의 현황

Ⅳ. 청년실업의 구조
1.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감소
2. 대학졸업자의 급증
3. 노동시장의 불일치 현상
4. 고용관행

Ⅴ. 한국사회의 실업과 장기실업 문제의 특성
1. 한국사회에서 실업률 감소의 의미
2. 고용불안과 장기실업

Ⅵ. 장기실업자를 겨냥한 고용창출

Ⅶ. 정부 실업대책과 문제점
1. 정부 청년실업 대책
2.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Ⅷ. 청년실업해소방안
1. 청년층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
2. 기업의 채용 문화 개선
3. 대학교육의 개선
4. 청년층에 대한 직업체험기회의 확대를 통한 청년층의 산업현실에 대한 이해 증진
5. 청년층의 직업과 취업에 대한 의식 변화유도
6. 청년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강화
7. 해외취업 증대

Ⅸ. 결론

본문내용

고실업과 장기지속현상을 치유하려면 그것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업의 원인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요인들은 때로 근거가 불투명하고, 설득력있는 이론조차도 극히 부분적 설명에 그치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 실업정책은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 제대로 설계된 정책이라 할 지라도 정책은 항상 ꡒ예기치 않은 결과ꡓ(unexpected consequences)를 동반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반감되거나 상쇄되어 없어져버리는 상황에 부딪히기 일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주도 실업정책의 전통이 강한 독일에서는 연방고용청 예산 중 약 10% 정도를 연구비용으로 할애하여 실행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한다. 정책의 개발과 설계는 물론이거니와 예상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사실상, 연구자들이 정책효과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실업정책은 극히 드물다. 정부주도의 실업정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ꡐ적극적 노동시장정책ꡑ만 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유럽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검토한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ꡒ노동시장 정책은 직장을 찾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대단히 유익하다. 스웨덴은 노동시장정책을 통하여 미국보다 실업률을 2% 정도 더 낮출 수 있었다ꡓ. 그러나, 스웨덴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다: ꡒ우리는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을 좋게 평가하는 견해에 회의를 갖고 있다. 이 정책이 재고용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정책이 임금인상을 촉발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직자들은 실업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으며, 따라서 임금의 적정하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규고용은 줄어든다. 만약 정규고용의 감소가 크다면, 노동시장프로그램은 실업축소에 실패한다ꡓ. 이런 엇갈리는 평가가 정책개발과 선택의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주최로 열린 실업정책 심포지움은 이러한 사정을 집약해준다. 다시 말해, 실업원인에 대한 견해도 다르고, 이를 치유하는 정책대안도 제 각각이다. 복지국가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미국학자의 조언을 유럽학자는 절대불가로 맞선다. 복지국가의 유지비용과 제도적 혼란상이 실업의 직접적 원인임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가 빈약하며, 아무리 실업문제가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저실업과 소득불평등을 맞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어떤 학자는 수용적 통화정책(accomodative monetary policies)이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단언하는 반면, 중앙은행의 가격안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정책임을 주장한다. 규제완화를 지향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대하여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육 및 훈련, 임금보조, 창업지원 등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실업극복에 효과적인지에 대하여도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책개발의 난점이며, 바로 이 점 때문에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정책대안이 달라진다. 예컨대, 현재까지 유럽에서 실행 중인 모든 정책 목록과 그 성과를 검토한 논문에서 스노우어는 노동교체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면, 퇴직금 제도 폐지 또는 축소,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원, 신규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등의 조치가 그에 해당한다. 한편, 유럽정책연구소는 유럽정부에 다음의 조항을 강력히 권고한다.
실업보험 지급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할 것,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