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설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법(사례 포함)

소개

지방정부간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지방정부간 외부성 갈등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간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지방정부간 갈등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외부성 갈등의 원인
ⅱ. 국가간의 외부성 갈등
1. 아마존 강의 개발과 보존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외부성 갈등
1.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
2. 평택 미군기지 이전 갈등
3. 부안사태
ⅳ. 지방정부간의 외부성 갈등
1. 용담댐～대청댐 관련 하류 충청권의 물 배분 조정 갈등
2. 안동․임하댐을 둘러싼 주변지역 주민들의 갈등
3. 위천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Ⅲ. 결론
ⅰ. 외부성 갈등을 극복한 사례
ⅱ. 해결방안
1. 지역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물 분쟁 해소 방안
2. 외부성 갈등 해결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의 외부성의 논의는 주로 시장경제부문에서 자원의 비합리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즉, 외부성이란 경제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대가나 비용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경제행위에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성은 그 대상을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할 때도 그 관계가 성립된다. 즉, 일방의 정부가 타당의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을 받는 타방의 정부는 원치 않는 피해를 보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지방정부간 경쟁의식은 인접지역에 각각의 체육관과 문화회관을 짓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교통, 도로, 환경, 상하수도, 혐오시설 등과 관련된 광역행정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방간의 갈등으로 원만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예산의 낭비나 지방간의 갈등으로 인한 광역행정의 어려움은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재화와 서비스의 효과가 특정 지방정부의 구역을 벗어나서 발생하는‘외부성’으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기에 작은 규모의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들이다. 외부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는 외부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너무 작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정부간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양상, 그리고 갈등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