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개

4대보험법중 고용보험을 자세히 정리하여 레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최근에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의 의의 및 도입배경

2. 적용대상
1)당연적용사업
2)임의적용사업

3. 재정부담
1)보험료
2)기준임금제도
3)개산보험료
4)확정보험료

4. 고용보험사업
1)고용안정사업
(1)고용창출지원사업
가.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나.교대제전환지원금
다.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라.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마.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
(2)고용조정지원사업
가.고용유지지원금
나.전직지원장려금
다.재고용장려금
(3)고용촉진지원 사업
가.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나.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다.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라.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
(4)건설근로자 고용발전 사업
가.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나.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5)고용촉진시설지원 사업
가.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나.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2)직업능력개발사업
(1)사업주에 대한 지원
(2)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3)실업자 훈련 지원
3)실업급여
4)모성보호사업
(1)육아휴직급여
(2)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5)일용근로자 고용보험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과 개선방안

7. Q & A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의 연혁 및 의의
1)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인 실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상호모순 된 현상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원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다.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일본․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함으로써 정부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및 신경제 5개년계획에 고용보험제 도입을 반영하고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7.1.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실업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후적인 사회보장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노동유연성을 촉진하는 데에 있었다.

3) 고용보험의 정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실업예방,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능력개발, 그 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가입형태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그 동안 실업보험제도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선진제국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근로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 기간중 일정액의 보험료를 노사가 부담한 후, 실업이 발생할 경우 일정수준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본래 의미의 실업보험제도 이외에, 직업알선과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및 훈련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고용불균형의 시정·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여러 제도들을 동시에 도입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태성․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이선정. 2000. 고용보험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희,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2005.1
· ․워크넷 http://www.work.go.kr/
·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