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와 증거인멸의 죄

소개

법학
형법 각론
위증죄와 증거인명의 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설
1. 위증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2. 증거인멸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Ⅱ. 위증의 죄
1. 단순위증죄
(1). 구성요건요소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공범
1). 적극설
2). 소극설
(3). 죄수
(4). 자백·자수의 특례
2. 모해위증죄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Ⅲ. 증거인멸의 죄
1. 증거인멸죄
(1).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행위의 객체
3). 실행행위
4). 주관적 구성요소
(2). 죄수
(3). 친족간의 특례
2. 증인은닉·도피죄
3. 모해증거인멸죄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총설
1. 위증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위증의 죄란 법률에 대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협의의 위증죄와 이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서 성립하는 허위감정·통역·번역죄를 포함한 범죄를 말한다.
(2). 보호법익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다. 여기서의 사법기능은 제도로서의 사법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2. 증거인멸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증거인멸의 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케 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위증의 죄가 허위의 진술·감정·통역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인 반면에, 증거인멸의 죄는 물적 또는 인적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도피케 하는 등 유형적인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2). 보호법익
이 죄의 보호법익도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기능, 즉 국가의 심판기능이고,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참고자료

· 정성근, 형법 각론, 삼지원, 2002
· 임웅, 형법 각론, 법문사, 2003
· 배종대, (제5판)형법 각론, 홍문사, 2003
·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