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요약

소개

참고만 하세요
복지행정 과목에서 예제문제 주신 것을
프린트랑 교과서 보고
요약한 것입니다
시험용으로 한 거고요, 압축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차

Take One

1 공급자통제 소비자 통제 : 논리설명, 방안제시, 특성설명
2 보장성 강화 위한 정책제시, 그 이유
3 의약분업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또는 의의를 과거의 생활보장제도와 비교
5 공공부조제도의 근로동기 저해
방지대책과 그 문제점
6 차상위계층 문제 정의와 대안
8 의료보험과 공적부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 기준으로 평가, 대안
9 신위험이 무엇, 왜 초래, 우리나라에서의 함의?
10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논리, 각각 설명
11 사회적배제, 빈곤의 함정이란?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설계하라

Take Two
1 복지국가의 기원을 19세기말로 잡는 이유? 무엇이 복지국가인가?
2 왜 19세기말에 복지국가가 시작되었나? 복지의 발달원인?
3 최근의 복지축소 주장의 맥락은?
4 롤즈의 견해와 그에 대한 평가
5 기회의 평등과 사례
6,7 연금 국가가 강제로 하는 이유
8 정부개입이 정당화되는 의료의 특성
9 공공재와 외부효과
10 실업보험과 보험의 원리
11 도덕적 해이와 사례
12 노령연금방식의 차이
13 세대간 계약의 의미/ 장단점
14 연금공식에 의하여 연금특징 설명
15 연금의 문제점 원인/ 해결
16 공무원연금
17 우리나라 복지지출규모
18 노령연금의 대책
19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20 고령화가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공급자통제 소비자 통제 : 논리설명, 방안제시, 특성설명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 유인 수요 특성 때문에 실제필요량보다 과다한 소비를 하게 된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각 의료행위의 총합에 의해 보험수가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의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처치를 받게 할 유인이 생긴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건당 수가가 지불된다. 주치의제도는 담당인원에 비례하여 보상받는다. 총액계약제는 일정기간동안 의료기관에 지불할 의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과잉진료 여부를 감시한다.

도덕적 해이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의료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높이거나 의료지출을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통제를 하면 취약계층이 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절약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급자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보장성 강화 위한 정책제시, 그 이유
1 본인부담상한제에서 필요한 경우, 비 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
2 중증 커버율을 크게 높임
중증 대상의 민간보험을 장려하고, 보험계약, 지급에 있어 불공정 사례는 없는지 감독
중증 치료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큰 동시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보므로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본다.
3 취약계층 제외한 일반국민의 경증 본인부담 증가 => 고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
4 만성질환과 장기요양에 대한 부담 경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