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양극화 문제 원인 및 해결방안

소개

한국사회문제 -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문제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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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의 현황
Ⅲ. 소득양극화의 원인
Ⅳ. 소득양극화의 해소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의 현황

양극화 문제의 본질과 배경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양극화’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양극화’의 개념을 ‘소득불균등’과 동일시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양극화’ 와 ‘소득불균등’ 은 흔히 동일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나,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고, 소득불균등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엄연히 다른 말이다. 즉,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각기 다른 측정방법 및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소득양극화는 Wolfson지수와 ER지수로 측정이 되는데, 소득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해질수록 커지는 특징이 있다. 1984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10여 년간 한국의 소득양극화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높은 경제성장세와 임금상승률 때문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소득양극화 지수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고, (Wolfson지수는 97년 대비 7.7%상승하였고, ER지수도 10.5% 상승하였다.) 2000~2002년 사이에 하락을 보이거나 현상을 유지하다 2003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큰 문제는 최근 8년간 중산층 비중 축소가 하위소득계층의 비중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중산층 비중은 1997년에 비해 5.3% 하락한 반면, 상위층과 하위층은 각각 1.7%, 3.7% 상승하고 있고, 같은 기간 중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174.7만 명인데 비해 상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94.5만 명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하위층이 더욱 두터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제1회 경제정의포럼자료집- 양극화, 진단과 처방』,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06)
· 『소득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 이갑수 ․ 김근영 ․ 손민중(2006)
·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유팔무 외(2005)
· 『세금 올려 양극화 해소 못한다』 조동근, 자유기업원 (2006)
· 『양극화 시대, 중산층은 안전한가』, LG주간경제. 조용수 ․ 윤상하(2006),
·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서울사회경제연구소(2005),
· 『노동의 종말』, 민음사, 제레미 리프킨, 이영호 역(2005),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매일경제신문 (http://news.mk.co.kr)
·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