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산 수목원의 각 분야별 입장, 경유승용차의 가치별 선택, 원전폐기물관련 부안군수의 선택, 원전센터 거부의 문제, 국책공사에 관련된 개발과 보호의 갈등

소개

칠보산 수목원의 각 분야별 입장, 경유승용차의 가치별 선택, 원전폐기물관련 부안군수의 선택, 원전센터 거부의 문제, 국책공사에 관련된 개발과 보호의 갈등을 종합적으로 풀어놓은 문제들입니다.

목차

1. 삼성 이건희 회장은 경북 영해의 칠보산 근처에 10만평을 주민 요구대로 충분한 보상을 통해 매입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 수목원은 지역의 환경적 쾌적성에 보전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난개발을 촉진시킬 것인가,, 이 수목원은 지속가능개발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 수목원 개발에 대해 주민, 환경단체, 행정기관, 개발업자, 지역 정치권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

2.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최근 경유승용차 개발을 거의 마치고 시판의 단계에 와있다, 그런데 최근 경유가격이 인상되고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경유 승용차 메이커들이 곤란에 직면해 있다. 경유 승용차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저렴한 유가, 저렴한 자동차세 부과에 있다. 한편 경유승용차에 대한 불이익은 년 10만원 정도의 오염부담금, 중고차에 대한 6개월 간격의 정기검사, 1년마다의 정밀검사,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감 등이 있다. 만일 가솔린차와 경유차의 값이 같다면 여러분은 어떤 차를 선택하겠는가. 그 선택의 이유는 경제성인가 아니면 환경성인가. 주변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권고할 것인가. 경제성을 택할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죄책감을 갖게 되며, 환경성을 택할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아쉬움이 남겠는가. 그 반대의 경우 어떤 자부심을 갖겠는가. 행복한 선택은 무엇인가?

3. 부안군수는 원전폐기물 수거센터를 유치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결국 부안군 위도에 예정된 원전센터 입지는 철회되었다. 위도는 부안으로부터 수십 킬로 떨어진 섬이라서 부안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위도 주민이 아닌 부안군 주민과 일부 종교단체, 환경운동단체 들이 일부 주민과 연합하여 ‘ 한반도에 핵 폐기물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극단적인 폭력사태와 등교거부와 같은 방식으로 원전센터 설치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다른 주민들은 원전센터유치를 찬성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하였다. 원전센터 설치를 놓고 일어나는 갈등은 주민-주민갈등, 행정-주민갈등, 행정-NGO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원전센터를 설치할 경우의 이득은 충분한 지가보상, 수천억에 이르는 지역투자와 원전관련 공공시설 건설 등이다. 부안군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인가?

4. 프랑스는 한국과는 달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관용도가 세계최고이다. 심지어 원전은 상수원 근처에도 설치되고 있으며, 원전의 수자는 60개에 달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의 경우, 그리고 공해 수준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현실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명분과 실리는 무엇인가. 과연 원전을 거부되어야 하는 대안인가?

5. 국책공사(새만금, 고속전철 건설)는 공사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파괴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국책공사나 도로건설 등 개발 공사는 어느 정도의 자연 환경 파괴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단체나 종교단체의 주장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류의 개발과 보호 갈등에서 행정가는 어떤 입장을 지켜야 하나?

본문내용

1. 삼성 이건희 회장은 경북 영해의 칠보산 근처에 10만평을 주민 요구대로 충분한 보상을 통해 매입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 수목원은 지역의 환경적 쾌적성에 보전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난개발을 촉진시킬 것인가,, 이 수목원은 지속가능개발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 수목원 개발에 대해 주민, 환경단체, 행정기관, 개발업자, 지역 정치권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

지속가능한 개발은 시사적의미로서 현 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 환경친화적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각종 개발에 앞서 환경친화성을 먼저 평가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제대로 보존된 환경 속에서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이 수목원이 지속가능개발에 해당될지에 관해서는 당장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수목원이 조성된다면 먼저 지역의 환경적인 유지․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수목원을 토대로 주변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아파트와 같은 인구유도건물들이 들어선다면 오히려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굳이 지속가능개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수목원이 들어선 후에 관련청의 차후관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