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재판제도

소개

한국헌법재판제도

목차

Ⅰ. 序論

Ⅱ.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
가. 헌법재판의 의의
나. 헌법재판의 기능
다. 헌법재판의 특성과 본질
라.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Ⅲ. 헌법재판소
1.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가. 서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라.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Ⅳ. 현행헌법재판 제도
1. 문제의 제기
2. 헌법재판관계규정의 결함
3.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
4.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미흡
5. 독일형 헌법재판제도와 미국형 私法심사제의 혼재
6. 헌법재판제도의 향후 존폐가능성

Ⅴ. 結論

Ⅶ.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序
이번 정권에 들어서 헌법재판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약간의 헌법재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을 말하기 전에 우선 헌법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 곧 성문헌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문헌법 국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표현은 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9차례 개정하였으며,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 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범의 형식과 관계없이 국가 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당법·선거법 등의 법률과 관련 명령·규칙, 헌법적 관습 등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포함된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이란 헌법의 운영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 실현작용을 말한다.
협의의 헌법재판은 위헌법률 심판제도를 의미하지만, 광의의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이외에 위헌정당해산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선거에 관한 심판을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은 ① 국가의 의사형성을 규제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헌법을 실천하는 기능, ② 자유민주적 헌법이념의 보호를 통한 민주적 정치이념을 실천하는 기능, ③ 정치생활을 규범화하여 권력을 통제하여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 ④ 다수의 전제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소수파 보호기능 및 ⑤ 헌법기관간 및 정치세력간의 구조적 분쟁을 예방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 등을 행한다.

참고자료

· 인터넷 포탈 사이트
· 『헌법강의』, 김홍욱, 육서당, 1997
· 『한국헌법론』,허영, 박영사. 1993
· 『헌법요론』, 김승조, 삼우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