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질서의통치원리와문제점

소개

한국헌법질서의통치원리와문제점

목차

Ⅰ. 序

Ⅱ. 통치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대의제의 원리
3) 권력분립의 원리
4) 법치주의의 원리
5) 성문헌법의 원칙
6) 책임정치의 원칙

Ⅲ. 문제점
1) 현행 헌법의 내용
2) 강화된 기본권 규정의 주요내용
3) 통치구조면의 주요내용

Ⅳ. 현행헌법에 남아있는 문제점
1) 사법부에관한 조항
2)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
3) 언론 ․ 출판에 관한 문제
4) 기타 문제점

Ⅴ. 대통령 선거와 대표성 문제
1) 25%지지 대통령의 문제점
2) 대통령선거에 관한 규정은 입법의 불비이다.
3) 실질적 대표성에 대한 고려
4) 대표성 확보 위한 방법들

Ⅵ. 結

본문내용

Ⅰ. 序

헌법은 국가의 존립과 통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법이다. 국가는 이를 토대로 국가를 통치 하여야 한다.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을 말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통치형태, 통치기능, 통치기구 등의 기본틀은 규정하는 규범이다. 민주국가의 통치형태와 통치기구는 헌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통치기능 내 지 통치작용은 헌법으로 인해 발동 될 수 있다.
현대민주국가의 통치원리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등이 있다. 이들 원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헌법적인 헌법적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1적으로는 현대민주국가헌법의 통치구조를 지배하는 통치주의의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
통치행위는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종의 국가작용이라 한다.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제군주 국가에 있어서는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전근대적이론일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하에서는 지배자들이 그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기 위한 도구이론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주권국가에서 통치행위는 더 이상 민주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며 통치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Ⅱ. 통치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때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국가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최종적,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며, 이때의 국민은 이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의 전체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