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무와 관련된 공탁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알찬 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대학원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탁의 개념
1. 공탁의 의의
2. 공탁관련개념 요약

Ⅱ. 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절차
2. 공탁지급절차(출급 또는 회수)

Ⅲ. 공탁의 분류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집행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6. 혼합공탁

Ⅳ. 신탁업무와 관련된 공탁
1. 변제공탁
가. 공탁의 관할
나. 공탁의 시기
다. 공탁의 요건
라.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민법 제353조)
마. 관련판례ㆍ선례
2. 집행공탁
가. 공탁의 관할
나. 공탁의 시기
다. 신탁업무와 관련있는 집행공탁
라. 관련 판례ㆍ예규
3. 혼합공탁
가. 의의
나. 요건
다. 공탁의 관할
라.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마. 혼합공탁의 사례(혼합공탁 여부에 대한)
바. 관련판례ㆍ선례

본문내용

신탁업무와 관련있는 공탁에 대하여

Ⅰ. 공탁의 개념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ㆍ유가증권ㆍ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다. 공탁관계법령에는 공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공탁절차법령(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과 공탁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민ㆍ상법 등 각종 법령에 산재함)이 있다.

2. 공탁관련개념 요약
가. 공탁당사자
공탁자 : 자기이름으로 공탁소에 공탁물을 제출한 자
피공탁자 :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수령할 자

나. 공탁물지급청구권
공탁물출급청구권 :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공탁물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공탁물회수청구권 : 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공탁물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다. 공탁소
공탁절차를 주재하고 공탁물을 보관하는 공탁사무의 처리기관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공탁공무원과 공탁보관자로 구성된다.

라. 공탁물
공탁의 목적물로 금전, 유가증권, 기타물품을 말한다.
※ 부동산 공탁의 인정여부(부정설이 선례의 태도이다)
부동산은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490조에 의하여 변제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1999.2.27.법정 제3302-65호)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