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영토분쟁사례

소개

조어도에 대한 영토분쟁사례의 원인과 각국의 주장. 향후 전망 ,주요일지 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조어도(센카쿠열도) : 중국⋅대만과 일본
1) 조어도(센카쿠열도)
2) 개요
3) 일본의 주장
4) 중국의 주장
5) 향후 전망

본문내용

2) 개요

동중국해에 있는 조어도 등 8개 무인도(5개 도서와 3개 암초) 의 영유권에 대한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으로 이 지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가 1951년 9월 미일강화조약 때 일본으로부터 미국에 이양되었다가 1972년 5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시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어 일본 관할이었으나 중국은 역사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8개의 섬은 유엔 해양법 121조 3항의 무인바위섬이기 때문에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하지 못하나, 일본은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어도 분쟁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중일간의 조어도(센카쿠열도) 영유권분쟁은 197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이후 점령해 오던, 오키나와와 함께 센카쿠열도를 일본에 반환⋅인계하자, 중국과 대만이 이에 강하게 항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한편, 일본은 1970년대 말 대만이 미국의 석유회사들과 대만 북부 조어도를 포함한 수역에서 석유탐사개발계약을 맺으려 하자 센카쿠열도가 류큐에 속한 섬이므로 당연히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각기 자기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역사적 기록과 법적 이론들을 총동원했다.


3) 일본의 주장

① 조어도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14세기 후반경 중국인에 의한 것이지만, 1884년 일본인 고가 다쓰시로가 이 섬을 개발하기까지 중국은 영유(領有)하겠다는 의사로써 이 섬을 점유하거나 경영한 실적이 없으므로 중국령이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반면에 1895년 일본 각의에서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키로 결정한 이래 일본은 이 섬에 대한 “계속적이고 평화로운 영토적 점유”를 유지해 왔다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