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일본,미국등의 삼국의 복지정책 비교와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실었습니다.

목차

제 1 장 주거 및 의료 복지 시설현황
제 1 절 충청지역의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1. 우리나라 인구구성비
2. 복지시설 체계와 운영현황
제 2 절 해외 복지시설
1. 미국
2. 일본
제 2 장 복지 정책
제 1 절 복지 정책 현황
1. 충청지역정책
2. 일본
1) 공적 연금
2) 공공부조제도
3) 교육위원회와 사회교육시설
4) 자원봉사
5) 시니어 해외자원 봉사활동
6) 개호보험제도
7) 방문 간호
8) 노인보건사업
3. 미국
1) 가정 봉사 서비스
2) 소득 보장 체계
3) 교통 수단 제공
4) 연방정부 노인위원회
5) 가정 간호 산업
6) 가정 봉사원 제도(의료서비스)
제 3 장 문제점과 대안제시
제 1 절 문제점
1. 복지시설운영의 문제점
2. 정책의 문제점
제 2 절 대안제시
1. 재원 지원
1) 세수 차이에 따른 재원 지원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에서 할당 지원
2. 민간기업과의 협력
3. 노인복지비 고정할당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복지시설 체계와 운영 현황
1989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반 양로시설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구분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 시설, 실비시설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을 위한 유료시설을 구분하며, 수용목적을 위한 양로시설과 일반 가정노인을 위한 이용목적의 노인회관등 노인 복지시설을 다양화했다. 또한 1993년 12월 27일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 또는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에 대한 노인수용시설, 노인주거시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 유료 양로원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하며, 유료 요양원은 상시 개호를 요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유료 양로원 기능 외에 치료 및 개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유료 노인 복지주택은 특별한 서비스 없이 노인에게 맞는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택을 말한다. 입소대상은 60세 이상의 자로서, 유료양로원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건강한 노인이며, 유료 요양원은 거동 불편한 노인이며, 부부 입주 시는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입소 가능하다. 아래 <표 1-3>은 충북․충남과 그 외 지역의 노인복지 시설 현황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강수지, “실버시대의 실버사업”, 동인사, 1996.
· 경기개발연구원, 유료노인주거시설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1998.
· 권현주, “고령자의 사회적 지지도 선호도의 구조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관련성”, 노인복지연구 통권 15호, 121-146, 한국노인복지학회, 2002.
· 김승혜, “가정노인과 시설노인의 인식기능 및 우울증상에 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현태, “불우노인의 발생 원인과 대책”,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4.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2005.
· 서울사이버대학, 사회복지 인터넷 강의록 contents.www.iscu.ac.kr, 2001.
· 이인수, 현대노인복지론 , 양서원, 2002.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생활 실태조사, 홍익재, 1993.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복지정책 연구, 1997.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