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정처우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

교정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정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교정시설내 수형자들의 과밀수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1. 머 리 말
2. 교정의 의미
3. 행형법 제1조에 설정된 행형의 목표
Ⅱ. 본 론
제1장 과밀수용의 실태
1. 과밀수용의 개념정의
2. 사회(심리)학적 과밀수용
3. 교정(행형법)학적 과밀수용
ⅰ. 형식적 과밀수용
ⅱ. 실질적 과밀수용
제2장 수용현황
1. 지난 10년간 1일평균 수용인원의 증감
제3장 과밀수용의 원인분석
제1절 자유박탈처분의 빈번한 활용
1. 인구와 범죄의 증가
ⅰ. 인구의 증가
ⅱ. 범죄의 증가
2. 범죄에 대한 과잉대응
제2절 형기의 장기화
제4장 과밀수용의 결과
제1절 재소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객관적 구금환경의 변화
2. 재소자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변화
ⅰ. 심리적 효과
ⅱ. 사회적 효과
ⅲ. 신체에 미치는 영향
제2절 교도관에게 미치는 영향
제3절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
제5장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모색
1. 입소인원의 감축
2. 재소기간의 단축
ⅰ. 미결구금기간의 최소화
ⅱ. 장기형의 회피
ⅲ. 가석방을 통한 형기의 실질적 단축
Ⅲ. 결 론
1.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서 론
1. 머 리 말
현재 우리의 교도소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다. 이러한 수용인원의 과밀현상은 교도관에게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겨주고, 교정시설의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행형의 목적인 ‘수형자의 사회복귀’(행형법 제1조)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의 부족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행형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되고, 행형은 단지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주로 하는 구금행형으로 전락하기 쉽다. 즉, 과밀수용은 교화개선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소자를 줄어들게 하고, 교정시설 내의 폭력이나 사고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교정시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정교화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용인구밀도가 수용사고 건수 및 발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즉 수용밀도가 높을수록 수용사고의 발생건수나 발생률이 더 높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과밀수용이 문제시되면서 전통적으로 교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던 사법부가 개입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명령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과밀수용은 교정정책과 행정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법행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재 우리의 교정시설도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우리의 교정시설은 대부분 일제시대의 노후한 형무소로서 시설개선이 시급하였고, 그나마 많은 곳이 6․25동란으로 인해 파괴되어 수용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수용인원은 계속 증가하여 왔다. 지금까지의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교정시설의 신축을 통한 수용정원의 확대노력이 수용인원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빈 자리가 없을 만큼 늘 수용인원으로 붐벼왔다. 특히 IMF경제위기를 전후로 하여 수용인원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