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조사, 감사권의 내용과 차이

소개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권의 내용과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국정조사권와 감사권의 의의
1. 의의
2. 시기와 기간
Ⅲ. 국정조사권과 감사권의 관계
Ⅳ. 국정조사권과 감사권의 법적성격
1. 독립적 권한설
2. 보조적 권한설
Ⅴ. 국정조사권과 감사권의 한계
1. 권력분립상의 한계
2. 기능적 한계
3.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4. 규범조치적 한계(국가이익상의 한계)
Ⅵ. 結

본문내용

Ⅰ. 序
현행 헌법 제 61조는 ‘1. 국회는 국정을 조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정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본래의 국정조사권 외에 국정감사권까지 규정하고 있다.
Ⅱ. 국정조사권와 감사권의 의의
1. 의의
국정감사권이라 함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에 특유한 제도이다. 국정조사권이라 함은 의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감사·조사권의 주체는 국회이다.
국정감사 : 국정전반
국정조사 : 특정한 국정사안
2. 시기와 기간
국정감사는 정기회 다음 날로부터 20일간 행하며 감사기간인 20일은 법정기간으로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Ⅲ. 국정조사권과 감사권의 관계
1. 국정조사 ⇨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조사
(부정기적 특정국정조사)
국정감사 ⇨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행하는 조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