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안 심의와 문제점

소개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재무행정론 리포트
08년 1학기

목차

Ⅰ.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1. 개 념
2. 기 능
3. 예산심의의 과정
Ⅱ. 예산심의의 문제점
1. 예산심의기관의 문제
2. 국정감사의 문제
3. 예산심의의 내용상 문제
4. 예산심의의 행태
5. 대표성의 부족
6. 전문성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1. 개 념
행정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 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진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면에서 당연하고, 행정부의 기능에 대 해서 국회가 통제한다는 견제․균형의 원리면에서도 당연하다할 것이다.

2. 기 능
①정부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수준을 결정한다.
②정부재산규모의 총액을 결정한다.
③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④행정활동의 특질과 그 성패 여부를 검토․평가하고 행정부를 감독․통제한다.

3. 예산심의의 과정
국정감사→시정연설→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확정

1)국정감사와 시정연설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가 진행된 다. 이러한 국정감사는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공무원의 저항을 초래한다. 예산안이 국 회 본회의에 제출(상정)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행해지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 며,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경우도 있다.

2)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정기국회 본회의 다음 날부터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 행된다.

참고 자료

안규상. (1990).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강인재. (1996), 국회 예산심의의 실태와 문제점. 「한세정책」. 제 26호:69-94.
김성철외 2인. (2000).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제 34권 2호:21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