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개

형사소송법의 개관

목차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⒈ 헌법
⒉ 형사소송법
⒊ 대법원 규칙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⒈ 장소적 적용범위
⒉ 인적 적용범위
⒊ 시간적 적용범위



Ⅴ. 형사소송법의 연혁

본문내용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을 규정하는 법률체계이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실체를 규정한 법으로서 실체법에 속한다. 이러한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절차가 필요하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 소추, 심판하고 행하는 절차’가 형사소송절차이며 이를 규정한 법률체계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형법(실체법)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나 이 형사절차 중 소송의 구조, 즉 기소자(원고)와 피기소자(피고)가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고, 이에 기하여 제3자인 법원이 사건에 대한 공권적 판단(재판)을 내리는 구조를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따라서 규문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기소자와 재판하는 자가 분화되지 않고 피고인이 단지 조사의 객체에 그치는 절차는 형사절차의 일종이기는 하나, 형사소송은 아니다.
범죄가 행해지면 범인에 대해 국가는 제재로서 형벌을 과한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체계이며, 이 형법의 적용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형사소송이고, 이 형사소송을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형사소송법이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행하여진 범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다. 말하자면 실체법인 형법의 적용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그러므로 형법의 적용 실현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상의 권리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떠나서도 실현될 수 있으나 형법에 의한 처벌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보다도 한층 밀접하고, 형사소송법 없이는 형법은 그 구체적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두 개의 법률체계이면서도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혐의 여부를 명백히 규정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고 혐의가 없으면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정 시켜주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공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참고자료

· 박상열․박영규 공저,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2006
· 박문호․강산 등 공저, 형사소송법 개론, 고시연구원, 2004
· 김승봉, 김승봉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7
·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