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아사회에 관하여

소개

안전보장아사회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구성
2. 임무와 권한
3. 표결
4. 절차
5.안전보장이사회의 문제점과 비판
1) 의사결정 구조 - 거부권의 문제
2) 상임이사국 구성의 문제
3) 안보리 결정의 구속력 혹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
6.21세기 안보리의 개혁과 변혁

본문내용

(1) 구성
안전보장이사회는 I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이사국은 안보리에서 1인의 대표를 갖는다. UN헌장 제 23조 1항은 여전히 중국, 프랑스, 소련(USSR), 영국 및 미국을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안보리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장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의 보리스 엘친(Boris Yeltsin) 대통령은 1991년 13월 24일자 서한에서, 안보리와 UN의 기타 모든 기관에서의 소련의 회원국지위는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의 11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러시아연방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UN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왔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UN회원국은 아무도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고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2003년 2월 4일부로 Serbia and Montenegro로 국명을 바꿈)에 대하여 UN총회와 안보리가 채택한 견해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기타 10개국은 비상임이사국인데, 이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UN의 기타 목적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형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다. 퇴임하는 이사국은 계속하여 재선될 자격이 없다.
현재의 관행을 보면, 비상임의석 중에서 5개는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2개는 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게, 1개는 동유럽국가에게, 그리고 2개는 서유럽과 기타 국가들에게 배당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