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의의

소개

형사소송법의 자백의 의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자백의 의의
(1)개념
(2)성질
2.자백배제법칙
(1)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이론적 근거
(3)적용범위
(4)자백배제법칙의 효과
(5)관련문제
3.진술의 임의성
(1)조문
(2)입법취지
(3)제317조의 적용대상
(4)임의성의 의미와 증거능력(임의성의 판단대상)
(5)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본문내용

1.자백의 의의
(1)개념
자백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 한다. 반드시 범죄사실의 전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일부사실의 자백의 경우에도 형 사소송법상의 자백이다. 또한 지위나 형식도 묻지 않는다. 즉, 피고인의 지위에서 했든 참 고인의 지위에서 했든지 간에 범죄사실을 시인하면 자백에 해당한다. 일기장에 기재된 자 백, 상대방 없는 자백의 경우에도 자백에 해당한다.
(2)성질
자백은 직접증거이고 진술증거이며, 원본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자백배제법칙
(1)자백배제법칙의 의의
자백배제법칙이라 함은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 다는 원칙이다.
(2)이론적 근거
①학설
㉠허위배제설
ⓐ임의성 없는 자백에는 허위일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는 견 해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자백의 임의성이 자백내용의 진설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되므로 증거법상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할 의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인권옹호설
ⓐ묵비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이 배제된다 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자백배제법칙과 진술거부권의 보장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고, 약속이나 기망에 의한 자백은 진술거부권으로는 해설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절충설(다수설)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강요의 방지라는 인권보 장을 위하여도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제309조 전단의 고문∙폭행∙협박 및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은 인권침해에 의한 자백이 고, 후단의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백은 허위배제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