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연습문제 15장

소개

6장에 달하며 웹 연습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목차

1. 연방준비제도는 왜 다른 국가들에서처럼 하나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12개의 지역연준은 행을 가지는 형태로 창설되었는가?
2. 어떤 정치적 현실이 1913년의 연방준비제도법 (Federeal Reserve Act of 1913)이
미주리에 2개의 연준은행을 배치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3. “연방준비제도는 많은 견제와 균형 요소들을 가지고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헌법을 닮았다” 이 진술에 대하여 논의하라
4. 어떤 측면에서 지역연준은행들은 통화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5.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기관이 재할인율을 통제하는가 ?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기관이
지준율을 통제하는가 ?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기관이 공개시작조작을 통제하는가 ?
6. 여러분은 연준이사회의 이사가 갱신될 수 없는 14년의 임기를 가지는 것이 효과적으로 연준이사회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격리시킨다고 생각하는가 ?
7.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에서 어떤 기관들이 권력을 얻었고, 어떤 기관들이
권력을 잃었는가 ?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문내용

1. 연방준비제도는 왜 다른 국가들에서처럼 하나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12개의 지역연준은 행을 가지는 형태로 창설되었는가?

『연방제도는 통치 권력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삼권분립의 권력의 기능적인 분리인데 반하여 연방제는 권력의 지역적인 분리를 의미한다. 연방제는 헌법에 의해 연방 또는 중앙정부와 하위정부들이 실질적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국가권력을 분점하는 제도이다. 』
- 출처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미국의 연방정부조직
(연구책임자 : 윤광재 부연구위원 / 연구참여자 : 박태형 연구원 )

위 글에서처럼 국가 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의도로 지역연준은행을 설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인들은 중앙은행이 아닌 지역연준은행을 설립한 것일까 ?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는 미국인들의 가장 주요한 특징인 권력의 중앙 집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또한 자본가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인들의 불신이다. 자본가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인 것을 감안하면 각 주마다 연준은행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반영되어 만들어 진 것이라 생각된다.


2. 어떤 정치적 현실이 1913년의 연방준비제도법 (Federeal Reserve Act of 1913)이
미주리에 2개의 연준은행을 배치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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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
그 당시는 정부가 만성적인 사회, 경제적 현안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치던 적극적 개입주의 시대였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개입주의적 행정부는 미국 경제에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갔다.
1914년 그 유명한 은행규제법인 클레이튼법과 연방공정거래위원회법은 정부의 대기업 규제력을 크게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은 곧 은행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최종적인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그러한 기관이 민관기관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결국 전통적인 미국의 규제방식에 따라 중앙은행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성격을 혼합한 형태로 결정되었다. 이는 지역별 이해관계와 중앙집권적 통제기능간에 균형을 맞춘 해결방안이었다

참고자료

· 미연방준비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