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저 한국, 번영의 길을 읽고(3Page)

소개

공병호 저 `한국, 번영의 길`을 읽은 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쓴 레포트입니다.
과목은 한국거시경제분석이였구요,
10점만점 받았어요 ^^

목차

『한국, 번영의 길을 읽고』
:잘 사는 한국이 되려면?

☆한국이 번영으로 가는 길이란

☆우파적 세계관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다.

☆한국의 대표적 과제(책을 읽고 나서)
▷투자의 걸림돌 제거

▷시장의 경제 원리에 따른 생산요소가격 결정

▷게임규칙 제정자, 심판자로서 실질적인 작은 정부

☆차이를 인정하는 우파적 사회의식

본문내용

☆한국이 번영으로 가는 길이란.
자본이 흘러들어야 경제가 살며, 개인차원에서 암묵적 지식의 축적과 활용이 공동체의 번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활동을 촉구하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출발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해답은 결국 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제도,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제도, 시스템은 당대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세계관에 기반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규제나 개입식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자유경쟁인 시장에서 인간의 본성으로서 “자신의 이익에 쫓아 움직이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우파적 세계관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다.
“번영이란 제도이며, 제도란 결국 인간사고의 산물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도, 판사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갖느냐가 강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번영의 실마리는 세계관에 있다” 고 할 수 있는데, 저자는 세계관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좌파적 세계관과 우파적 세계관으로 나눠 설명한다.
두 세계관의 차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른 견해에 바탕을 둔다. 우파적 세계관은 인간을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로 가정하며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반면 좌파적 세계관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속에서도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이익 대신 공익을 추구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래도 꽤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파적 세계관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인 수단으로 추진하는 급격한 변화를 신뢰하지 않지만, 좌파적 세계관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에 우호적은 입장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