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소개

재가수발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을 참고하였으며 알기 쉽게 풀이되어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노인간호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가노인복지사업 개념정의2. 사회적보호체계의 발달
3. 재가보호에 관한 이론적 모형
(1) 대체모형(substitution model)
(2) 위계적 선택모형(hierarchical compensatory model)
(3) 분업모형(task specificity model)
(4) 보완모형(complementarity model)
4. 재가노인복지사업 발달과정
5. 사업현황
1) 정부지침에 의한 사업 및 서비스의 종류
(2) 주간보호사업
(3) 단기보호사업
2)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 현황
3) 국고지원과 비용부담
4) 유료서비스사업
5) 가정방문간호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노인복지사업」
1. 재가노인복지사업 개념정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로서의 시설보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보호라는 개념이 발달하여 왔지만 지역사회보호가 「가정에서 살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노인보호(In-Home care)」라는 개념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관계법에서도 「재가노인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도 1989년부터 “재가노인”, “가정봉사사업” 등의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1993년 개정시에는 “재가노인복지”로 규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1993년 “재가복지사업”을 규정하였다.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시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였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할 때 「사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노인복지관계법과 정부의 사업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이란 가정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제반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간호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사회적보호체계의 발달
전통적 사회에서 노인은 가족을 비롯한 친척, 이웃 등의 비공식적 보호체계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이 쇠퇴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서비스 체계가 발달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보호(social care)란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체계와 대조되는 사회적으로 공식화된 조직과 전문인력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호서비스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ㆍ효손재가노인복지상담소(1998), 「유료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 사례집」
· ㆍ임 춘 식(1998),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 ㆍ이혜원. (1998).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제. 서울: 유풍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