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소개

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06월 작성입니다.

어디서 허접하게 배껴온거 아니고 직접 자료찾고 타이핑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부분은 제가 직접 서술한 거구요.

목차

Ⅰ.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특성
1.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2.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필요성

Ⅱ.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1.교통시설
2.공간시설
3.유통 및 공급시설
4.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5.방재시설
6.보건위생시설
7.환경기초시설

Ⅲ.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2.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3.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4.실시계획의 고시
5.사업시행 및 공사완료 공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의 효과

Ⅳ.한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현황과 문제점

Ⅴ.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근대화.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내 주거지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었다.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시장, 학교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이와 같이 정주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을 총칭하여 기반시설이라 한다. 이런 시설물은 도시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충족 될 수 없는 공공의 수요와 관련을 맺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로 나누고 있다.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이라 하며,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제가 필요한 시설로서 둘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둘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광역시설’이라 부른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하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등은 개별시설 또는 건축물일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일정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동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도시 전체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도시 전체와의 관계에서 입지를 검토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 신양사, ｢부동산공법Ⅰ｣-기초이론- 변동식,이옥동,이재범 공저.2004.
· * 보성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계획론｣ 2003.
· *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네이버 인터넷 뉴스
· * 대한민국정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3.
· * 국토개발연구원,｢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2003.
·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4.
· * 박문각, ｢부동산공법｣,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