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시민 참여방안 연구(보상팀, 시민감독관 등)

소개

공익사업 중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공사기간의 단축, 토지 및 물건조서 조사팀, 담당시민공사감독관제도 등.
실무적인 시각과 여러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쟁점
3. 연구분과

Ⅱ. 공사 기간의 단축
1. 용역의 동시 발주
2. 현황측량과 실시계획인가
3. 공사분과 연구내용 요약

Ⅲ. 보상협의률 제고
1. 현행 보상의 문제점
2. 토지 및 물건조서 조사팀 구성
3. 보상의 구간별 추진
4. 보상분과 연구내용 요약

Ⅳ. 담당시민공사감독관 제도의 도입
1. 유사 제도의 운영실태
2. 담당시민공사감독관 제도의 도입 배경
3. 담당시민공사감독관 제도의 운영
4. 담당시민공사감독관 제도의 의의

Ⅴ. 개선방식의 사업 모형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배경
님비(NIMBY),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의 하나이다. 공익사업의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지는 말라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이 많은 시민대중들 사이에서 당연한 권리의 주장이며, 마땅한 사적재산권 보장의 요구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소소한 규모의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앞뜰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A시는 수많은 시민들과 갈등관계에 놓여있다. 이것은 비단 A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그 성격상 국가의 개인생활에 대한 개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제출한 「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2006.11)」에 따르면 2002년도 81,751건(8조 1,751억)이던 보상실적이 불과 3년 만에 2배가 훌쩍 넘는 172,615건(17조 2,615억)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에 민주화․개방화를 지향하면서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공공사업의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사업시행자 위주의 추진방식으로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등 실물선호증대, 투기성으로 인한 지가의 앙등과 용지보상비의 과중, 국민들의 토지수용에 대한 생존권적 저항, 공공용지확보를 위한 토지정책의 미비 등으로 공공사업의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의식은 날로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에의 요구 또한 증가일로다.

A시의 경우 2006년말 기준 협의율은 주민수가 283,819세대 777,849명으로 1998년도에 비해 2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불과 5년 전인 2001년 455,118에 비해 30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 진행 중인 도로 및 하천사업이 3개 구청을 합쳐 1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A시와 관계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것만 160여 건이다. 이는 급속도로 진행된 양적 팽창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해석된다.
이제는 시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시민과의 갈등으로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갈등요인을 겉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갈등 제거를 위한 민주적인 해결책(타협점)을 찾음은 물론 공익사업의 효율성 또한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박승원,「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2005.07.
· 2. 김기옥,「공용수용과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1호, 2002.01.
· 3. 김성철,「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에 관한 연구」, 2005.10.
· 4. 한국부동산연구원,「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2006.11.
· 5. 기타 건설교통부 및 용인시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