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주의와 보수주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비교

소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관한 개념설명과 함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정치성향을 비교해 놓은 글입니다.

목차

Ⅰ.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1.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정부관

Ⅱ.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1. 한나라당
1) 한나라당의 지향하는 가치
2) 기본정책

2. 열린우리당
1) 열린우리당이 지향하는 가치
2) 기본정책

Ⅲ.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견해
1. [경제/민생분야]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한다.
2. [외교/보안분야] 한미FTA는 조속히 체결되어야 한다.
3. [교육/환경분야] 고교등급제는 허용될 수 없다.

Ⅳ. 결론

본문내용

Ⅲ.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견해

1. [경제/민생분야]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한다.

[열린우리당]
답변 구분 : 조건부찬성
▪ 수도권 공업용지의 공급관리를 통해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필요
-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과 상생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 다만, 수도권내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노후 공업지역의 재정비 등 불가피
하게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 적용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 규제위주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
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제도로 전환 필요 [Last Update :2006.05.06]


[한나라당]
답변 구분 : 조건부찬성
▪ 수도권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안전,
환경 등의 필수규제를 제외한 여타규제는 일괄 철폐하는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을 통해 입지 및 공장설립이 자유롭게 추진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만, 국토
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시설의 공동화를 막기위하여 수도권 공장신설은 반도체, 디스
플레이 산업 등 첨단업종에 한해서 수도권입지를 허용해야 한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첨단산업은 집적화와 벨트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 이는 곧 기
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Last Update :2006.05.07]

▶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래인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한때 수도권 산업단지를 규제해 왔으
나 산업단지규제정책이 국가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다하여 두 정당 모두
수 권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조건부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부분에
대해 규제완화를 할 경우 수도권지역만 지나치게 성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형평성보단 국가의 경쟁력 즉. 공익을 우선시하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참고자료

·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선행정학개론 (에드민)
·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 열린우리당 (http://www.uparty.or.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 비교시스템 (http://www.nec.go.kr:8088/3pweb/issue/part_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