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관한 레포트(사회복지개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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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출산 감소 현상이 21세기 초반 들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이 같은 ‘저출산 신드롬’의 한가운데 서 있다.
1990년 우리나라 인구는 42,869천명이었다. 1960년의 인구가 25,012천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30년 동안에 약 1,800만명이 늘어난 셈이다. ‘베이비붐’으로 연간 3%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였던 1960년 이후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과 소자녀관의 형성으로 인구증가율은 1990년 0.93까지 하락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인구증가 억제정책과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로, 사회전체의 생산율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 등 국가발전의 큰 위기에 놓여있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지만 출산율이 줄어드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태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뒤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1996년까지 출산억제정책을 유지했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활동이 느는데도 여전히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육아시스템,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한국에 세계 최저 출산국의 타이틀을 안겨 주었다.
인구는 한번 줄면 회복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특히 1.5명 이하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회복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저출산율의 근본적인 이유와 현재 정부의 출산장려 방법으로 과연 출산율을 올릴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출산 장려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참고자료

· 김태헌 (1993)『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한국인구학회지 16권 2호, p 1~23
· 동아일보 (2005.06.02)『‘아이 안 낳는 사회’ 해법 안보인다.』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