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소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목차

1 소득세의 과세대상
2 소득세의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3 부가가치세의 성격
4 부가가치세의 세율 구조

본문내용

1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세의 개념
: 소득세는 소득을 세원으로 하고, 소득창출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서, 특정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가득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정의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소비할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그것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발생주의)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의 문제점
첫째, 가격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셋째, 가정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 여가의 가치, 내구성 자산 의 귀속소득 등을 어떻게 소득에 포함시킬 것인가?
▲현실의 소득정의
현실의 소득세제는 실현된 소득만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실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세는 요소소득(임금, 임대료,이자,배당금)에 국한되어 있다
▲각종 공제제도
①인적공제 : 인적공제제도는 과세최저한의 크기와 가족규모에 따른 세부담을 조정해 주기 위해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주는 제도(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 가족공제,장애자공제 등)로서 대부분은 정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우 리나라는 가족 한 사람당 100만원의 인적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②경제적 공제 : 사업소득세, 법인소득세 산정시 인정되는 비용공제제도와 형평 을 맞추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 의료비,교육비,보험비 등 소득획득에 필요한 경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③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크기를 축소 조정해 주는 소득공제제도와 일단 계산되어 나온 소득세액 자체의 크기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 도가 있다.
④면세점 : 면세점은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없어지는 수준을 뜻하며, 조세당국이 일종의 최저생계비로 보는 소득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면세점 구하는 공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