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소개

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국
Ⅱ.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Ⅳ. 국무회의
Ⅴ. 명령·규칙심사권

본인은 학점을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국
Ⅱ.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Ⅳ. 국무회의
Ⅴ. 명령·규칙심사권

본문내용

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국회위원의 특권
1.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의 의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2) 면책특권의 내용
(가) 면책의 대상과 범위
1) 발언과 표결
발언이라 함은 의제에 관한 발의·토론·연설 등 모든 의사표시가 해당되며,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국회내에서의 발언과 표결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3) 직무행위
면책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만이므로, 의제와 관계가 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면책의 효과
1) 국회외에서의 면책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은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내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책임의 면제
면책은 민사상·형사상 책임의 법적 책임을 의미하며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3) 면책의 기간
면책은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임기만료 이후에도 적용된다.
2. 불체포특권
(1) 개념-헌법의 규정
헌법 제44조는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라고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불체포특권의 내용
(가) 불체포특권에 관한 원칙
첫째, 회기중에는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 회기중이라 함은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둘째, 회기전에 체포·구금한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해야 한다. 국회의 석방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불체포특권의 예외
첫째, 현행범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회기중에도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