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민영화

소개

민영화된 기업을 하나 선정(KT)하고 그 기업을 중심으로 민영화 기업의 공공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았습니다다.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KT의 민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KT의 민영화 과정과 민영화 평가, 공공성 평가 등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민영화 기업의 공공성여부에 대한 연구와 공공성약화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대두배경
3. 민영화의 장단점
4. 민영화의 필요성과 방법
5. 민영화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6.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접근법

Ⅲ. KT의 민영화 과정

Ⅳ. KT민영화의 평가
1. 민영화 이후 유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2. 민영화 이후 유선시장 경쟁상황 종합평가

Ⅴ. 공공성 평가
1. 연구의 분석틀
2. 공공성 판단 요소
3. KT의 공공성 저하 원인과 공공성 확보 방안

Ⅵ. 결론과 의의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부여 받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합리성의 결여와 무책임성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러한 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곧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1998년부터 공기업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공기업의 독점적인 환경과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민간에 의한 또 다른 독점기업이 출현할 수 있고 공공성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공공성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의 성과를 평가할 때 효율성과 더불어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에 의한 공공성의 약화 문제로 인해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공공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민영화된 기업을 하나 선정하고 그 기업을 중심으로 민영화 기업의 공공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KT의 민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KT의 민영화 과정과 민영화 평가, 공공성 평가 등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민영화 기업의 공공성여부에 대한 연구와 공공성약화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전홍택 외., 2005,「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문음사. 2005.
· 2. E.S. 사베스.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1994.
· 3. 김낙순. “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 2005.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005-01.
· 4. 박기남. “민영화, 경재도입 및 경쟁심화가 시작된 이동통신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제13권 제2호(2003)
· 5. 맹성규.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6. 강신일. “공기업에 관한 연구” KDI. 1998.
· 7.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8. 최성락 외. KT 민영화의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 모델을 중심으로. 한 국행정학보. 2005.
· 9. 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방안” 2007.
· 10. www.kt.co.kr (KT홈페이지)
· 11. www.mic.go.kr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12. http://www.katp.or.kr (정보통신정책학회 홈페이지)
· 13. http://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