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과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소개

독일헌법과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

목차

1. 연방헌법재판소의 연혁
2.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조직
3. 헌법의 해석
4. 헌법소원
5. 규범통제
6. 위헌정당금지
7. 판례의 수용
8. 유럽에서의 기본권보호
9. 연방헌법재판소의 미래

본문내용

이 책의 저자인 유타 림바흐는 1943년 독일 베를린 생이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민법, 경제법 및 법사회학 등을 강의하였고,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베를린 주 법무장관으로, 그리고 1994년 이후부터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한 바 있다. 또한 그녀는 2002년 이후 현재 독일문화원의 원장으로서 독일의 언어와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이 책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권력분립적인 민주주의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갖는 괄목할 만한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임무, 업무방식 및 구조뿐만 아니라 재판관 선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있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창립 이후 50년 동안 연방헌법재판소가 수행한 시민보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쟁의에서 중재심판관으로서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해서도 역시 주목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유럽인권법원 및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외부관찰자의 판단에 의하면 독일헌법시스템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흥미있는 기관이다. 단지 최상위의 독일법원 뿐만 아니라, 연방대통령, 연방의회, 연방정부 및 연방참사원과 더불어 제5의 최고기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아래에 어떤 국가권력도, 종속되어 있지 않고ㅡ, 또 다른 어떠한 행정기관도 기속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헌법, 즉 기본법에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일헌법재판소도 헌법문제에 관한 전문법원이다. 국가의 모든 심급과 법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나,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최종심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독일의 모든 거주자에게 그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필요한 방어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자유권 및 사법적기본권에 대한 판례를 통해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원리의 윤곽을, 그리고 시민과 공복의 법적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1. 연방헌법재판소의 연혁
연방헌법재판소는 1951년 9월 28일 한 축제행사에서 창설되었다. 초대 연방대통령 테오도르 호이스, 연방수상 콘라트 아데나워, 그리고 뷔르템베르크 바덴주의 주지사 라인홀트 마이어는 국가사회주의의 전제적 지배를 배경으로 하여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재판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후에 설립된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들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여전히 큰 권한이 부여되었다. 바이마르공화국의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을 통해서, 독일기본법의 창조자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