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백화점 변칙세일

소개

형법 연습에서 사기죄의 대표적 판례인 백화점 변칙세일사건을
다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죄책
1. 처음 출하하는 의류에 할인 가격표를 붙여놓은 행위에 대한 평가
- 사기죄의 성립여부
(1) 서
(2) 단순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3) 사기미수의 성립여부
(4) 검토
2. 乙 에게 1백만원의 돈 봉투를 준 행위
- 뇌물공여죄 성립여부
(1) 서 - 뇌물죄의 본질과 뇌물의 개념
(2) 구성요건 해당성
(3) 위법성 및 책임
3. 소결
Ⅲ. 乙의 죄책
1.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하고 조사를 중단한 행위에 대한 평가
-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1) 서
(2) 구성요건 해당성
(3) 위법성 및 책임
2.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여부
(1) 서
(2) 구성요건해당성
(3) 위법성 및 책임
3.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먼저 처음 출하하는 의류에 일전에 판매된 적이 있는 것 같은 가격표를 붙여 판매한 甲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본다. 여기서 가격표조작행위가 허용되는 범위의 과장광고범위내의 것인지, 설사 이를 기망으로 보더라도, 처분행위의 상당하는 대가를 얻은 경우에도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특별히 문제된다. 甲이 乙에게 변칙세일에 대한 조사 중단을 위하여 1백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준 행위가 뇌물죄 중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경찰공무원인 乙이 甲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행위가 직무유기죄 혹은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하는지, 양 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Ⅱ. 甲의 죄책
1. 처음 출하하는 의류에 할인가격표를 붙여 놓은 행위에 대한 평가.
- 사기죄의 성립여부
(1) 序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우리형법 제 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놓고 있다.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로써의 성격을 가지며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점,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로 재물을 취득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20세기 후반 경제거래의 확대에 따라 사기적 범죄의 태양이 점차 확대, 다양화 되고 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재산권만이 그 내용이라는 견해와 재산권이 주된 보호법익이지만 거래의 진실성 및 신의성실도 2차적 보호법익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는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소에서 ‘재산상의 손해’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뒤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본 사안에서 甲은 가격표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였고 A는 이를 믿고 해당의류를 구입하였는데, A는 금전에 대한 유효한 처분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형법 제 347조 1항의 사기죄의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일수, 형법각론(제10판), 박영사, 2004
·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4
· 배종대, 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4
· 오영근, 형법각론, 신영사, 2005
· 이재상,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0
·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법문사, 2003
· 정성근, 형법각론(전정판), 법지사, 1996
· 정영석, 형법각론(제5전정판), 법문사, 1995
· 진계호, 형법각론(제3판), 대왕사, 1996
· 형사판례연구[1], 박영사, 1993
· 형사판례의 연구[1], 박영사, 2003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2) 참고 논문
· 박상기, “사기죄의 재산개념”, 고시계, 1989
· 박상기, “사기죄”, 고시연구, 1992
· 김일수, “사기죄 해석론에서 몇 가지 문제점”, 고려대 법학논집,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