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나라의 성매매 정책에 관하여(스웨덴, 벨기에,대만, 한국)

소개

해외3국(스웨덴, 벨기에, 대만)의 성매매 정책과 한국의 정책을 비교설명하고
간단한 소견을 덧붙였다

목차

성매매 정책
Ⅰ. 서 론
Ⅱ. 해외 3국의 성매매 정책
(1) 스웨덴
(2) 벨기에
(3) 대만
Ⅲ. 우리나라의 성매매 정책
Ⅳ. 나의 소견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알선 및 착취행위, 인신매매등 강제와 기망에 의한 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성매매 정책을 특히 성매매 자체의 처벌여부에 따라서,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금지주의, 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성매매 처벌규정도 없는 비범죄주의, 마지막으로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로 나눌수 있다.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스웨덴, 벨기에, 대만의 성매매정책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성매매정책과 비교해 본 후, 나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Ⅱ. 해외 3국의 성매매 정책
(1) 스웨덴
강력한 성매매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이다. 지난 98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구매 금지법’은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 남성에 대해서만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정당시의 많은 반대와 달리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경찰국이 잠복근무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업자나 포주 역시 적발되면 재산을 몰수당한다. 성매매여성들은 구매남성과 달리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을 받으며 이를 위해 성매매 방지센터 및 여성 쉽터가 전국적으로 186개가 운영되고 있다. 금지법이 시행된 뒤 길거리 성매매 여성은 크게 줄어들었고, 여성 쉽터에서 탈매매 성공률은 60%에 이른다. 또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이버 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관련법에 대해 팜플렛이나 포스터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남성들의 자치 단체나 연구모임을 적극지원하며 또한 관련 공무원, 경찰들을 교육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등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