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제도의 유형과 각 제도의 단계별 특성, 대상, 제정배경, 발전방향

소개

공공복지 제도의 4가지 유형에 관한 내용들과 발전방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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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공복지의 개념

Ⅲ. 공공복지 제도의 유형과 각 제도의 단계별 특성, 대상, 제정배경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4. 사회복지서비스

Ⅳ. 결론 - 발전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류사회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전쟁에 의한 황폐, 빈곤과 기아, 질병 특히 전염병의 집단발생 등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발생시켰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역사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문제의 복잡화도 이에 비례하며, 따라서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사회문제는 그 국가의 존립 내지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서도 빈곤의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중대한 문제로 존재해 왔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제도와 행위가 곧 공공복지이다. 공공복지는 사회현상이며 역사 속에서 생성, 확립, 전개되어 온 것이다. 공공복지의 행동체계는 각기 그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 사회적 구조에 따라 특수한 형태나 방법으로서 발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복지의 변화와 발전의 양상은 그 시대의 사회구조나 사상적 흐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복지의 개념, 각 유형의 제정배경과 발전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복지 제도의 발달사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공공복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해 보자.

Ⅱ. 공공복지의 개념

공공복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개념으로 국가 개입을 통해 이뤄지는 사회복지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제2차 대전 후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점차 공적 제도로서 법제화 되고 확립되어 온 사회복지이다. 하지만 공공의 자원으로 한 공적 제도의 연원은 근세의 대표적 제도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이다.
이후 약 300년간에 걸친 구빈법 제도에서는 빈곤이 게으름, 음주벽 등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개인책임으로 봄으로써 공적 구제는 억압적, 시혜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공적 책임으로 발전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의 런던조사나 요크조사 등의 사회조사를 통해 빈곤의 원인이 실업, 저임금, 질병, 사망 등의 산업이나 사회 편에서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로서 공적 책임에 의한 권리로서의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이 탄생했다. 즉, 공공복지의 발생배경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보게 되면서 부터이다.
공공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를 광의로 보느냐 협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광의로 보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개인에 대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 공적 서비스의 전체이지만 협의에서는 사회복지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사업에 한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복지는 제도의 안정성, 보편성, 공평성 등에서 뛰어난 반면 관료제화나 서비스의 획일화, 단편화에 빠지기 쉬운 단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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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공공복지의 이해, 박성복, 2002, 대구대학교출판부
· - 사회복지발달사, 김태진, 2001, 대구대학교 출판부
· - 사회보장론, 김태진, 2004, 대구대학교출판부
· -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 2001,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