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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 정상회담 의미와 바램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와 바램,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 해석입니다^^
5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09.26 최종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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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 정상회담 의미와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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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와 바램,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 해석입니다^^

    목차

    ■ 서 론
    ■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층의 6.15남북공동선언문 잘못된 이해
    ■ 6.15남북공동선언문에서 본 남과북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모색 방안
    ■ 제2차 정상회담 예상의제
    ■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바램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서는 오는 10월2일 평양에서 개최될 정상회담이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1차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정상 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섣부른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간 통일 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통일 방안에 대해 합의하면 남한 내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없는 성급한 합의`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며, 정부도 그 같은 합의를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적 지식인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남한정부가 북한과 통일방안에 대해 논의해서 얻을 것이 없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같은 주장대로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최선의 선택일까?


    ■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층의 6.15남북공동선언문 잘못된 이해

    보수적 지식인들의 정상회담 반대 여론은 잘못된 6.15남북공동선언문에 대한 이해에서 비론된다. 그러므로 6.15남북공동선언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서 `연방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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