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소개

정책과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정책 과정>
(1)정책 형성
1. 정책형성의 의의
2.정책 의제의 설정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모형
1.정책의제 설정과정
(1)cobb과Elder의 모형
2).주도 집단에 따른 cobb의 정책의제 설정 유형
(1)외부 주도형
(2) 동원형(내부 주도형)
(3)내부 접근형(음모형)
(2) 정책 결정
1.정책 결정의 의의
2.합리적인 정책 결정
3.정책결정 모형
(3)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3. 정책설계와 집행 수단
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정책 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절차
3. 정책평가의 주체
4. 정책평가의 방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1.정의: 문제의 발생 단계부터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
2.특성: 1)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고 경계도 불확실한 지극히 복잡한 과정
2)순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3)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1.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163p 앤더슨의 정책과정표
4)시간적 차원의 작용과 이질적 참여자의 관여로 복잡한 인과관계가 개재되므로 일 반이론 정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1)정책 형성
1. 정책형성의 의의
개념-정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정책을 만드는 작업 또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의사 결정 등의 이름이 다양하게 쓰인다.
절차-(1)정책문제와 국민욕구의 파악 단계
(2)목표 설정 단계
(3)정책대안의 수립 및 분석 단계
(4)최적안의 선택 단계
2.정책 의제의 설정
*의의-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1960년대 대규모 흑인폭동을 계기로 특정 사회문제가 왜 정책 문제화되지 못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모형
1.정책의제 설정과정
(1)cobb과Elder의 모형
cobb과 Elder는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에서 사회적 이슈, 체제 의제, 정책의제의 순으로 정책의제가 채택된다고 보았다.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중의 관심사가 되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를 두고 cobb과 Elder는 ‘체계적 의제’라고 불렀다. 또한 이를 ‘공중의제’라고도 부른다.
‘정책적 해결 필요성의 문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정책과정으로 투입되어야만 정책의제가 된다. 이 투입을 둘러싸고 각종 형태의 정쟁, 암투, 세력 다툼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승리하는 문제들만이 정책의제로 채택 되고, 다음 단계의 정책 과정을 거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