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와 4대 혁신 추진과제

소개

예산제도와 4대 혁신 추진과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예산
Ⅰ. 예산이란 무엇인가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형식
(1) 본예산
(2) 수정예산
(3) 추가경정예산
(4) 준예산
3. 예산의 기능
(1) 통제기능
(2) 관리기능
(3) 계획기능
(4) 행정 관리적 기능
(5) 정치적 기능
(6) 경제적기능(Richard Musgrave가 세분함)
4. 예산과 관계된 법률
5. 중앙예산기관의 종류
6. 예산의 내용
7. 예산의 종류
Ⅱ. 예산 과정
Ⅲ. 국가재정 운용계획
Ⅳ.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Ⅴ. 총액배분/자율예산 편성제도(Top-down)
Ⅵ. 성과관리 예산제도

본문내용

Ⅰ. 예산이란 무엇인가
1. 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1) 본예산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
(2)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3)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4) 준예산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이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