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정책 제언

소개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정책 제언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A. 서론(序論)
B. 본론(本論)
Ⅰ. 아동학대의 정의와 종류
1. 아동학대의 정의(定義)
2. 아동학대의 종류(種類)
(1) 신체(身體) 학대
(2) 정서(情緖) 학대
(3) 성(性) 학대
(4) 방임(放任)
Ⅱ. 실태파악(實態把握)
1. 재(再)신고 사례
2. 현황 파악(現況把握)
Ⅲ. 현(現) 정부 실태 및 한계
1. 실태
2. 한계
3. 우리나라 정당들과의 접촉 결과
Ⅳ. 선행(先行) 연구 파악(아동학대의 사후개입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Ⅴ. 선진국의 상황
1. 미국의 법적․제도적 실태
2. 일본의 법적․제도적 실태
3. 대만의 법적․제도적 실태
우리나라 정책과 비교하여:
Ⅵ. 대안
1. 일반적 대안
2. 대안 제언(提言)
3. 우리 연구 보고서의 한계점
C. 결론

본문내용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정책 제언
A. 서론(序論)
2000년 아동 복지법 개정 이후 지난 6년 간 정부와 민간은 협력관계 속에서 나름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ㆍ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虐待)에 대한 신고는 2004년과 비교해 볼 때 약 14.3%가 증가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아동 학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실제로도 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수가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구나 아동 학대에 대한 재발생률 또한 아동 학대 못지않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 발생 이후, 즉 사후(後)관리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B. 본론(本論)
Ⅰ. 아동학대의 정의와 종류
1. 아동학대의 정의(定義)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遺棄)와 방임(放任)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http://www.dg1391.or.kr)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 방임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12월>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 사업>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선진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미국, 영국, 호주>
·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학대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 워크샵 자료>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현행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