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무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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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무원인가
공무원의 중립성
공무원이 국가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 또는 공직윤리로서 , 비당파성,공평성, 중립성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대통령 발언 (자료출처 : 24시간 연합뉴스 YTN)
노대통령의 총선관련 발언
열린우리당을 위해서라면 모든 합법적인 일들을 다 하고 싶다.
직업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
직업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헌법 제 7조 1항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9조
“자유선거원칙”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
직업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모두 포함.
따라서, 이들의 지휘자인 대통령도 마땅히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정치 참여 허용 여부
대통령의 정치적 참여행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만약 허용된다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정치참여 “선거와 투표”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
대통령은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공무원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총괄, 감독, 유지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됨.

탄핵의 근거-국정파탄, 측근비리, 헌법위반
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하는 발언.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조 와 헌법 제7조에 위반되는 사항.
대통령의 발언은 법치국가 이념 과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 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