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16대 대선에 관한 분석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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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9.24 최종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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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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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6대 대선에 관한 분석레포트 입니다.

    목차

    * 주요후보 정책 검증
    1) 대통령 후보자들 정책의 이념 성향에 따른 분류
    2) 분야별 후보자들의 정책 비교

    *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선거
    1) 국민 경선과 당내 후보 선출

    * 국민들의 보수에 대한 반발로 인한 사건

    * 이념적 3정립 대결구도의 모습 (민주 노동당이 주요 주체로 등장)

    본문내용

    * 주요후보 정책 검증
    1) 대통령 후보자들 정책의 이념 성향에 따른 분류
    대선 후보(소속당)
    이념 성향
    주요 내용
    이회창(한나라당)
    보수
    다소 보수(8) - 재벌규제 점진 완화, 법인세율 점진 인하, 건강보험재정 당분간 분리, 현 노사정 위원회 점진 약화, 주 5일 근무제 신중히 도입,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현금지원 중단, 한미 공조 강화, 고교 평준화 점진 개선
    중도(2) - 공무원 노조결성(노조와는 다른 명칭, 단체 행동권 제한),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다소 진보(2) - 기초생활보장제 소폭 확대( 소폭 축소<다소 보수>), 호주제 폐지( 당분간 유지<중도>)
    노무현(민주당)
    진보
    중도(6) - 재벌규제 유지, 법인세율조정 현행유지, 건강보험재정 점진 통합, 북한 지원 계속하며 해결 모색, 현 정부의 한미관계지지, 고교평준화 기본틀 유지
    다소 진보(4) - 기초생활보장제 소폭 확대, 주 5일 근무제 조기 도입, 공무원 노조(결성 허용, 단체 행동권 제한), 국가보안법 대체 입법 제정( 폐지<극단적 진보>)
    극단적 진보(2) - 노사정 위원회 강화, 호주제 폐지
    권영길(민주노동당)
    극단적인 진보

    권영길(민주노동당)극단적인 진보중도(1) - 북한 핵 문제를 지원 계속하며 해결 모색
    다소 진보(2) - 법인세율 점진 인상, 한미관계의 보다 자주적인 입장,
    극단적 진보(9) - 재벌규제 강화, 기초생활 보장제 과감하게 확대, 건강보험재정 즉시 통합, 노사정 위원회 강화, 주 5일 근무제 전면실시, 공무원 노조(노조 합법화, 노동 3권 완전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고교평준화 강화, 호주제 폐지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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