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라운드와 한국의 과제

소개

우리나라의 도하라운드 전략과 그 내용입니다.

목차

1.한국의 자유무역현황
2.도하라운드 협상의 내용과 특징
3,농업분야에 대한 진행 과정
4.우리의 대응 과제

본문내용

1.한국의 자유무역현황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69%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총수요중 순추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은 자유무역과 공정한 무역을 기조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라 높은 국가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자유 무역이 양국의 후생증가가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유무역속에서 비교우위에 의한 생산요소와 이익배분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에 치중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에 따라 사장되는 산업에 대해서도 국내적인 제도의 보완을 통해 그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면, 자유무역은 비교열위산업에게도 결과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보상에 대한 뚜렷한 기준마련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정치세력화가 강해 국내적으로도 자유무역협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이러한 이류로 각 선진국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으며, 자국의 농업산업을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1년 카다르의 도하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에 대한 도하라운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참고자료

· 도하라운드,ap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