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해설

소개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의 의의
◎ 근로기준법의 구성
2. 근로기준법 이해의 기초 (총칙부분)
1)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적용범위)
2) 근로자, 사용자, 근로의 개념
3. 임금
4. 근로계약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의의
위한 것이 그 취지입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키도록 강제함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저하되는 근로조건은 무효화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하고 또한 사전에 근로감독관을 통해 감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구성
근로기준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12장 벌칙 등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및 이념과 적용범위, 각종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고

제2장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종료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무를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근로조건에서 가장 핵심부분인 임금, 근로시간, 휴식, 휴일, 휴가 등에 대
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노동법의 탄생에서부터 역사를 함께 하는 여자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7장에서는 기능습득자에 대한 전근대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제8장에서는 근로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제9장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작성 및 효력이

제10장은 기숙사 시설과 운영,

제11장은 근로감독관의 임무와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이해의 기초 (총칙부분)

1)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든 내용이 적용되고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규정만이 적용됩니다. (근기법 제10조) 또한 대한민국 국민간에 맺어진 근로계약은 그 일하는 현장이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99년 1월 이후에는 4인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선원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법과 선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법들의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