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소개

고령자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두가 부딪히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곧 고령자의 의료비, 사회복지비용이 보건의료정책의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바, 일본이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성립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개호보험제도 창설에 관한 경위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기본 이념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서비스 내용
실시현황
개호서비스 이용현황
일본 개호보험의 과제

Ⅳ.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 노인의 위상은 유교적 전통문화와 경노효친의 사회적 규범 속에서 존경 받아 왔기에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절대적 상대적인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산업사회구조로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가족제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되어 가정과 사회로부터 지위와 역할이 상실됨과 동시에 고독과 소외, 그리고 질병과 생활고까지 가중되는 등 여러 노인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고령자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두가 부딪히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곧 고령자의 의료비, 사회복지비용이 보건의료정책의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바, 일본이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성립

○ 1989년: ‘노인보건복지 10개년추진전략(일명 gold plan)’ 발표
○ 1996년 : 개호보험법안의 국회 제출
○ 1997. 12. 17 : 개호보험법(제5의 사회보험) 제정․공포
○ 2000. 4. 1. : 시행

2.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개호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 도입이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1993년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료비는 당시 24.4조엔이며, 그 중 개호비용이 3.5조엔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이르면 개호비용이 7.7조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자료

· 선우덕(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재가노인연구. 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 정책과정에서 본 과제.
· 홍금자(1998).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사회과학논집.
· 배상수(2000). 일본의 개호보헙제도 :일본의 노인보건 의료제도 & 개호보험제도
· 윤찬중(2000). 고령화 사회에 있어 일본 개호복지 도입 당위성에 관한 소고
· 황경성외, “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 2001
· 노동정책연구(2002)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이정)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