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소개

법률관계 중 권리와 의무에 관한 요약입니다.

목차

Ⅰ. 법률관계
Ⅱ. 권리와 의무의 개념과 본질
Ⅲ. 권리와 의무의 분류
Ⅳ.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
Ⅴ.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ⅵ.결론

본문내용

Ⅰ. 법률관계

인간의 생활관계 가운데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에는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특별관계로서의 관계(채권관계)와 특정인과 모든 제3자 사이의 관계(물적관계 ․ 인격관계)가 있다.
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생활관계는 비법률관계(우호관계 ․ 도의관계 ․ 윤리관계)라고 하며, 아무런 법률관계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한쪽 당사자에 대하여는 옹호 내지 비호를 하고 또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는 구속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전자를 법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고, 후자를 법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법률관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적으로 법은 의무본위에서 권리본위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권리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Ⅱ. 권리와 의무의 개념과 본질

1. 권리의 의의
법령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고 그 특정인이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이 인정될 때 그 이익을 권리라고 한다. 즉, 특정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힘이 권리이다.
권리는 추상적인 법질서의 구체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법질서는 보편적, 추상적인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법질서가 특정의 경우에 개별화하고 구체화하여 법률관계로 되고, 그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자를 위하여 권리가 부여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어에서는 법은 객관적인 법, 권리는 주관적인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권리는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한다. 권리는 이익을 누리게 하는 수단이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권리의 내용인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 이외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과 같은 비재산적 이익도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의내용 참고